역대최대 독도방어훈련, 외교적 '악수(惡手)' 되나

독도 둘러싼 한일갈등 부각, 전략적으로 이득 안돼

日외무성 강반발 이어 美국무부도 "생산적이지 않다" 이례적 비판

"진짜 위협은 일본아닌 북중러…반일 포퓰리즘에 영토수호 원칙 흔들려"

독도 둘러싼 한일갈등 부각, 전략적으로 이득 안돼
日외무성 강반발 이어 美국무부도 "생산적이지 않다" 이례적 비판
"진짜 위협은 일본아닌 북중러…반일 포퓰리즘에 영토수호 원칙 흔들려"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전격 개시된 지난 25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이 독도 앞 해상을 항해하고 있다. ⓒ국방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만 부각시킨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이 장기간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일본이 독도 영토문제를 '분쟁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전략적으로 득 될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한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육해공군, 해병대, 해양경찰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상 국가의 독도 침입을 가정한 가운데 최초로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 요원까지 투입됐다.

정례적으로 실시되던 훈련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것은 한일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인식한 듯 일본 외무성은 25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한국의 독도훈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미국까지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독도의 미국식 표기)'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데일리안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분쟁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갈 경우 이에 응소하지 않는 한국이 정치적 공세를 맞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 경찰만을 보내 확실하게 한국땅임을 각인시키는 게 맞다"며 "지금처럼 군대를 보내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토 분쟁이 있는 곳으로 비쳐지고 자칫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진짜로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2000개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겨누고 있는 중국과 핵탄두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북한이다"며 "마치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것 같이 훈련을 벌이는 것은 북중러에만 이로운 일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정부는 당장 반일 포퓰리즘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총선에서 이기기위해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오랜 원칙까지 흔들었다"며 "공식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바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