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일본산 수산물 안전확보 될 때까지 전면 수입금지해야”

해수부 국감서 농해수위 위원들 방사능 오염수 위험성 강조, 대응책 주문

해수부 국감서 농해수위 위원들 방사능 오염수 위험성 강조, 대응책 주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주장에 이어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 “정부가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손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등을 강조했다.

또 손 의원은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담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 여러 개가 강 등으로 흘러갔으나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발언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인 파악을 해주고,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생명·신체자산의 영향을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장관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농해수의 소속 오영훈 의원과 경대수 의원도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오영훈 의원은 “태풍 강타로 인해 우리 해안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올 위험성이 높아졌다”면서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위기의식 가지고 해수부가 심각성을 가지고 바닷물을 통해 우리에 해안이 유입됐을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을 세우라”고도 언급했다.

경대수 의원은 “해양배출 오염수가 200여일만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해역에 방사능 오염수가 침투할 수 있다는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위험에도 해수부는 오염수 관련 분석이 어렵다하고 후쿠시마 확인 가능 모델은 최소한 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실태를 설명했다.

경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환경성영향평가 예측이나 시뮬레인션 분석, 관련논문도 없다. 또 원안위에서 만든 인접국가 방사능 오염 관련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라면서 “해수부는 원안위 소관이라고 하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확산 우려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련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을 두고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원안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변화유무 파악을 원안위에 요청했고, 여수·목포·마산·포항 등 4군데를 해수부가, 원안위가 제주남단 4개 정점에서 해수채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 초에는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32개 정점에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