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계 "시대 흐름에 어긋난 규제 완화해야"…데이터3법 통과 촉구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업계에서 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숙원으로 여겨온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 입법화가 지연되자 환자 개인정보를 맞춤형 진료나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기업이나 신약개발 전문기업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심방안을 발표해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20대 국회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더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 등 수많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국외로 나가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현재 국내 기업, 기관 전체 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도 선진국과 격차가 난다”면서 “하루빨리 시대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