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타다 금지법, 이해 안되고 가슴 답답"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시민 불편과 여론도 고려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시민 불편과 여론도 고려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일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걱정 정도 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달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