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준, 이번에도 백발백중 '4+1 공조' 처리하나

제1야당 반대에도 민주당 "표계산 끝났다"

호남계 견제심리 작동하는 '무기명 투표'가 변수

천정배 "삼권분립 훼손" 평화당 "선거중립 지켜야"

제1야당 반대에도 민주당 "표계산 끝났다"
호남계 견제심리 작동하는 '무기명 투표'가 변수
천정배 "삼권분립 훼손" 평화당 "선거중립 지켜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적 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수 129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지만,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4+1 협의체 공조는 선거법·검찰법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처리까지 예외 없이 가동돼 왔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 역시 4+1 공조에 대한 자신감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준을 위한 표 계산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지막 변수는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4+1 협의체 소속 호남계 의원들이 정 후보자의 총리행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권주자 1위를 달리며 올해 총선에 발 벗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계 야당 의원들은 적잖은 페널티를 감내해야 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의 내각 진출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청와대 측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건 유신독재 시절이나 있음 직한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면 저는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후보자는 총선까지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호남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홍 대변인은 "이미 실질적인 선거가 시작된 만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정협의회 개최나 지역개발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발표를 모두 중단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이 지역 출장이나 지역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각 부처에 특별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계 야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호남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