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검토 소식에…또 등장한 '조국의 적은 조국'

秋, 간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

여권, 윤석열에 '항명' 프레임 씌우기 사활

과거 조국 "항명이 아니라 의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단행한 검찰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의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소신이냐 항명이냐'는 프레임으로 향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집권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저녁 9시께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이 문자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 문자를 보내기에 앞서 이 총리로부터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 총장에 대해 '항명'이라는 운을 뗀 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항명'을 돌림노래처럼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친문 저격수로 나선 진보 진영의 대표적 평론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이 모두 떴다"며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잡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다.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사퇴 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잡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트위터 갈무리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이 재차 이목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고 썼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 총장이 항명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윤 총장을 응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