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열고 오거돈 제명 예정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조치" 강조
당헌상 '무공천' 판단은 차기 지도부에 넘겨
선거 전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일관
민주당이 27일 오후 당 윤리심판원을 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인정했고 당 지도부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제명에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 외에 보궐선거 ‘무공천’ 등 당 차원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아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 추문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무관용으로 임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결코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은 공당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에는 부정부패 등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잘못으로 전임자가 물러난 경우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부정부패 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민주당은 즉답을 피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다음 지도부가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며 “8월 이후 지도부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미뤘다.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도 “민주당은 공천에 관해서는 성범죄가 곧 공천탈락 사유”라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보궐선거 자격 운운, 공천 유무에 대해 얘기하기는 이르지 않느냐”고 얼버무렸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오 전 시장 사건을 선거 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야권은 오 전 시장과 피해자의 합의서 공증이 문재인 대통령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선거 전 “공작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기초해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 1시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일부에서 마치 마지막 폭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아니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목요일(23일) 아침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선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