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로 법안 처리 늦어지자 "국민만 희생양 돼"
n번방 사건에 "잔인한 행위…女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 한 해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로 촉발된 여러 논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네거티브 이슈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반면 보수 정권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해빙 모드'로 전환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전세계로부터 리더십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돌아보며 정치, 경제, 국방·외교, 사회·민생 분야 등에서 강조한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정치 분야
①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결과에 맡겨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2020년 1월 14일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한 질문에)
②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19년 12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대치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③ "이낙연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2019년 12월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새 총리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경제 분야
①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호텔업계 노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②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2020년 3월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행동을 주문하며)
③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9년 7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비판하며)
국방·외교 분야
①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입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하였고, 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대해 언급하며)
②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시 주석님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 낼 것으로 믿는다." (2020년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며)
③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사회·민생 분야
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2020년 3월 2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논란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② "다행히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코로나19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③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약간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그런 작업이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