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급] ‘마른 수건 짜낸’ 공급책…“집값 안정 제한적 일 것”

“3기신도시 공급 보완책에 그쳐, 확실한 공급 시그널 없어”

“지나치게 공공개입 강해…사업 지속될지도 의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과 고질적인 도심 내 택지구득 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은 ‘마른 수건 짜내기 정책’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정책 역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특히 서울 외곽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 공급 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토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대책은 집값 불안의 재현 우려와 함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카드도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이전에 발표한 수도권 3기신도시 공급의 보완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서울 등 도심에 추가 확보하려는 주택 공급량은 총 7만가구 안팎”이라며 “서울은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도심 내 대량의 매스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번 방안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수익성 상승이 가능하다면 공급실적양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축소가 비용증가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공급돼 왔던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의 공급일지는 여전히 의문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지나치게 공공개입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공급계획을 조기화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공공개입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역시 “단순히 주택공급만이 아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지속될지도 의문점이며, 민간과의 갈등도 증가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