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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언제가 최적?…개소세·취득세 셈법 복잡

  • [데일리안] 입력 2020.05.21 05:00
  • 수정 2020.05.21 05:11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5% 환원', '3.5%로 조정', '1.5% 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

업계 취득세 감면도 요청…수용 여부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일몰 시기가 임박하면서 새 차 구매를 계획한 소비자들의 ‘눈치보기’가 치열하다. 개소세 변동과 취득세 감면 여부까지 더해져 인도 시점에 따라 차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당초 오는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개소세 7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고, 추가로 취득세(7%)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던 개소세 70% 인하(최대 100만원 한도)는 연장 조치가 없으면 내달 말 일몰된다. 기존 5%에서 1.5%로 한시적 인하됐던 개소세율이 다시 5%로 환원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개소세 인하 효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 3~4월 내수판매 증가 효과를 봤으나 7월부터 개소세가 다시 5%로 원상 복귀될 경우 극심한 판매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해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나아가 개소세 인하가 하반기까지 연장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약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추가로 취득세 감면까지 건의했다.


◆개소세 70% 인하에 취득세 감면까지 더하면 최대 280만원 이득


이같은 건의에 따른 자동차 세제 변화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7월 이후에도 개소세 인하 연장은 물론 추가로 취득세 감면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개소세 1.5%(감면액 최대 100만원 한도)가 유지될 경우 5%세율 대비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 인하 효과와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자동차 출고가격과 개소세·교육세까지 포함한 차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까지 감면되면 혜택은 두 배가 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최대 140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이 이뤄진다면 총 280만원 이상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취득세는 지방세인 만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의지가 있다고 해도 지자체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에 세입 축소 부담까지 지라고 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차선은 기존 3~6월과 같은 1.5%의 개소세율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소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개소세 70% 감면이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넘어선 탓이다. 7월 이후 다시 6개월간 개소세 70%를 감면하는 것 역시 법률 개정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달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국회도 협조적이겠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국회 절차 없이 정부가 탄력세율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감면한다면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 역시 기본 세율보다 30% 감면해주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7월 이후 구매시 3~6월 구매자보다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다.


이같은 박탈감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진작 효과 없이 세수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원칙대로라면 개소세 인하 연장 없이 기존 5%의 개소세율로 회귀해야 하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구매가격이 순식간에 100만원 내외씩 오를 경우 극심한 판매절벽에 직면해 오히려 그동안의 개소세 인하를 통해 얻었던 효과까지 날릴 수 있다.


◆소비자 혼란 가중...계약 서둘러? 말어?


이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인해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주요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7월 이후에도 개소세 인하가 연장될 것인지, 취득세 추가 연장도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추측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소세 등의 감면 혜택이 차량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만큼 계약에서 출고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씩 걸리는 인기 차종의 경우 지금부터 1개월여 뒤를 예측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7월 이후 개소세가 5%로 환원되거나 감면율이 30%로 축소될 경우 어떻게든 6월 말 이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반대로 7월 이후에도 개소세율이 1.5%로 유지되고 취득세까지 감면된다면 서둘렀다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3.5%였던 개소세율을 올해 1~2월 5%로 올렸다가 3월부터 다시 1.5%로 낮추는 등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던 전례가 있어 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침체 방어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소세 감면 일몰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일찌감치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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