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 느끼면 부패로 이어져…규제 혁파도 청렴 위한 것"

지방정부로선 세계 최초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협약… 반부패‧청렴모델 교류 및 협력

작년 종합청렴도 1위 견인한 '서울시 청렴 정책' IACA와 공유하고 ‘세계적 청렴 도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서 서울시의 청렴, 반부패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스트리아·이탈리아 공무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시의 청렴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71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4년 만에 1등급에 다시 올랐다.

오 시장은 업무협약에서 "규제로 인해 시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서울시의 규제혁파 추진은 청렴을 추구한다는 가치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가 IACA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다.

IACA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2010년 10월 설립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IACA 협정을 비준했다. 현재 IACA에는 7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MOU 체결 후 슬라쟈냐 타세바(Slagjana Taseva) 학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IACA 슬라쟈나 타세바 학장(Slagjana Taseva)과 면담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고, 중장기적 교류·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서(MOU)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반부패 정책 및 사례 공유 ▲반부패‧청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류 ▲기관 간 인적 교류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이 지난해 1월 시정 핵심가치로 '청렴'을 내세운 뒤, 서울시는 반부패․청렴 전략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한편 ▲청렴 전담조직 신설 ▲청렴해피콜 및 서포터즈 운영 ▲전방위 청렴 교육 등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0년 이후 14년 만인 지난 2024년 1등급을 탈환했다. 시는 IACA와 이러한 경험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간의 행정 경험에 IACA 반부패 정책 전문성과 교육인프라를 접목해 보다 체계적인 청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전 직원 교육에 반영해 청렴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와 연계해 감사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도 양성하는 등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도 배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반부패 학위과정, 공동연수, 정책포럼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서울시 청렴 정책과 우수 사례를 IACA와 공유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청렴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40주년 기념 총회(Metropolis 40th Anniversary Seoul Congress)'에 IACA 학장을 초청했다. 이에 화답한 슬라쟈나 타세바 학장은 '도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는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세계대도시협의회'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올해 협의회는 9월29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도시의 미래(Metropolitan Futures)'를 주제로 반부패·청렴, 포용도시 등 우수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타세바 학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은 지방정부가 투명성과 청렴성을 선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한 모범사례"라며 "반부패 노력은 일상적인 행정 속에 내재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서울시와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전세계 도시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최초 IACA와 협력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서울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서울은 초보적 수준을 넘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또 하나의 청렴 달성의 축으로 삼고 반부패와 청렴을 구성원에게 유전자화, 생활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조금 긴장을 풀었더니 바로 순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경험을 통해 청렴이란 가치는 항상 지속적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적인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것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단계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