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독려한다더니...공공무문 보유율 고작 13%

구매 비율도 30% 밑돌아...구매·보유실적 없는 곳도 수두룩

산업부-환경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 조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현황 ⓒ정부합동

지난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당근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부진은 대대적 홍보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총 11만8314대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 12.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에 대해 ▲의무구매제 시행(2016~) 이전 차량 구매실적 ▲제도 비대상 기관 실적까지 포함됐다는 부분을 들었다.

이와 함께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을 구매한 것도 이번 실적 집계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친환경차 수요창출이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 약 60만대))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부분을 꼽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보유한 차량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2368만대)의 0.5%(11만8314대)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5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 친환경차 보유 60만대 대비로 계산해보면 2.5% 수준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30% 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64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19.3%로 저조하다. 또 국토교통부는 630대 가운데 11.3%만 친환경차를 사용 중이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4.0%), 통계청(3.6%) 등도 여전히 친환경차보다 휘발유·경유차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임차 역시 0%가 수두룩하다. 교육부, 대법원, 문화재청 등 10개 기관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이 ‘제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공공부문에서 매년 8000대 이상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며 “과기부와 같이 보유 실적이 저조한 곳은 그동안 우정사업본부 배달차를 대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친환경 화물차가 나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1000대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지난해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 추진한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킨다.

또 공공부문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