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소부장’ 의존도 여전…대체비율 3.4% 불과

기업 10곳 중 7곳은 아직 ‘일본산’…경쟁력 부족

단기간 내 해결 어려워…장기적 관점서 노력 필요

방문규 수은 행장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신년 첫 현장소통행보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소부장 강소기업 '오이솔루션'을 찾아 관련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자료사진)ⓒ수출입은행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다돼가지만 소재와 부품, 장비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 대체한 기업들은 10개 중 4개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재료의 경쟁력이 과거보단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 일본에 비해선 부족하다는 평가다.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업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일본 수출규제 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변화’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8.5%는 수출규제 이후에도 수입선을 국내 또는 제3국으로 대체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일본에서 수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5% 기업은 수출규제 이후 국산화 등 공급선 변화를 도모했고 평균 3.4%를 일본 이외 공급선으로 대체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비금융 업종 2019년 매출 1000대 기업 중 일본과 수입거래가 있는 우리 기업 14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일본산 소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은 국내와 제3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경쟁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6월 기준 91.6으로 지난해 7월 89.6보다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 후 1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9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부장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단기간에 소부장 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양국 정부도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협(66.4%)’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이어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11.4%) ▲미국의 한일간 중재(7.4%)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일 양국 정부간 외교적 타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경련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에서 ‘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40.5%) 대비 25.9% 가량 높아져 기업들이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관계회복에 대해 갖는 기대가 보다 높아졌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