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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독주의 그늘-상] 윤미향·이상직 등 의혹 선긋기만...'자정능력 상실했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7.04 00:50
  • 수정 2020.07.04 05:47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총선 이후 주요 인사 비위의혹 줄줄이

민주당 지도부, 엄호 혹은 선긋기 일관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된 엄호 기조

"압도적 의석 얻으면서 자정능력 상실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개인문제'라고 치부하거나 '죄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압도적 다수당이 아니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시작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성추행·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당헌당규에 규정된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서는 "다음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철저히 오 전 시장 개인문제로 국한시켰던 셈이다.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 원내에 입성한 양정숙 의원의 명의도용 및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비례연합 공천이 아닌 민주당이 직접 공천해 파견했던 인사여서 사실상 민주당 책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제명과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양 의원은 "억울하다"며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에서 촉발된 '윤미향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윤 의원과 정의연 등 시민단체가 사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개인계좌 모금 등 부실한 회계로 유용의혹과 함께, 안성쉼터 고가매입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등 자질문제는 외면하고 철저히 사법적 게임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과거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시절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과거 국가미래연구원 기획실장 재직시절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구체적인 유용이나 비위의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운동권 인사도 (차명계좌 사용을) 관례라고 하는데 이건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했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는 없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따로 조사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개별의원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 전 소유주였던 이상직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250억 원내 임금체불 사태가 촉발한 '이스타항공 사태'는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를 소유한 이 의원 자녀의 자금출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여권에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압승에 취해 자정작용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차기 당권주자들 조차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공론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민주화 적통을 계승한 정당이고 보수와 비교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계속적으로 엄호만 하고 있는데, 계속되면 곪아터져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박이 급격하게 몰락한 이유가 자정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민주당이 심지어는 검찰을 공격함으로 해서 (의혹들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얻으면서 자정능력이 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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