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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데드라인 눈앞…청와대와 다주택 참모들의 '딜레마'

  • [데일리안] 입력 2020.07.13 11:07
  • 수정 2020.07.13 12:3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청와대, 여론 악화에 7월까지 "반드시 처분" 입장

참모들, 취지에는 공감…전매제한 등 사정에 고심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조금 더 기다려달라"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와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주택 매각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청와대는 6·17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된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이달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도 이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개인의 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일부 참모들이 매각 과정에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두면서 추가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에 곤혹스러운 기류가 흐른다.


13일로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한 매각 시한은 18일 남았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이달 중으로 매각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과 당사자들의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면담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달 안으로 다 결정들을 하실 것이다. 노 실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고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의 관련 권고가 지난해 말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권고가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권고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참모들이 있는가 하면, 매각하더라도 시세가 높은 지역의 주택은 남겨두는 방식을 택한 참모들이 발생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각각 한 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 등은 전자(前者)에, 결과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노 실장과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후자에 속한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전매제한 때문에 이달 내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다른 처신을 기대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으로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로서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동산 논란과 이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1.1%p 내린 48.7%다. 부정평가는 1.0p 오른 46.5%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6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2.2%p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청와대로서는 고심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매각 시한은 다가오는데 각각의 사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분들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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