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채무 IMF 기준 106.5%…재정건전성 우려”

마지노선 GDP의 40%…“채무 확대 주장 정당성 없어”

비기축통화국에 대외의존도 높아…만성 적자 부작용↑

경제성장률과 ‘역 U자’ 관계…“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

여의도 증권가 전경.(자료사진)ⓒ뉴시스

한국이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비율인 40%를 훌쩍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기축 통화국도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한국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4년에 개정한 GFS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2018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06.5%에 이른다.

순수 국가채무 680조원 뿐만 아니라 일반정부 채무 759조원, 공공부문 부채 1078조원, 연금 충당부채 939조원 등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관련 데이터가 있는 7개국 중 가장 높다.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GDP의 49.6%에 달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현황.(자료 월드 뱅크 데이터 카탈로그)ⓒ한국경제연구원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와 대외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에 달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37.9%~38.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를 적정 비율로 봐야한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기존 계산법에 따라 책정한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적자 재정 편성으로 인해 4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과 성장률이 ‘역 U자’ 관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도 떨어져 국가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대외의존도까지 높다면 만성 적자에 따른 부작용이 한층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가 부채 구성과 규모ⓒ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