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포토> 통과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0.08.04 17:12  수정 2020.08.04 17:12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부동산
#후속입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에 이정현 사퇴까지! 지방선거 80여 일 앞두고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름값 잡힐까?'

주유 위해 줄 길게 선 차량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체감 되는 기름값 하락은 언제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름값 내려가나'

관련기사
[고삐 풀린 국회③] 쪽수로 기습처리 후 '법' 빌미로 야당압박 '입법독재'

[고삐 풀린 국회③] 쪽수로 기습처리 후 '법' 빌미로 야당압박 '입법독재'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이 급하다며 각 상임위 기습상정과 기립표결을 하는 와중에 공수처 후속 3법도 포함시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독주'라는 정치적 표현을 넘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미 7월 15일자로 공수처법이 시행 중이고, 후속 3법에 여야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으로 공수처장을 국회 …
법안소위 없이 부동산법 강행처리...상임위 곳곳 파행(종합)

법안소위 없이 부동산법 강행처리...상임위 곳곳 파행(종합)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대치하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이유로 "발목잡지 말라"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의회 폭거"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한 입법들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
[속보]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찬성 109표·반대 179표
'내년이 적기' 개헌론 꺼내 든 문재인 정권…왜 지금 시점에

'내년이 적기' 개헌론 꺼내 든 문재인 정권…왜 지금 시점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21대 국회 출발에 맞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정치권에 각종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 거대 이슈인 개헌을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박 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문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는 점 분명히 할 것"

문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는 점 분명히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119 신고했지만…대구서 30대 공무원,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2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3
무단외출 막았다고…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사무실 때려부숴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5
[중동 전쟁] 美국방 "이란 새 최고지도자, 얼굴에 심각한 흉터"
6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7
"제발 좀 벗지 마세요" 속 끓는 '이 나라'
8
"폰 꺼진 거 아닙니다" S26 울트라, '사생활'과 'AI 비서' 사이 [체험기]
9
쿠팡 집단소송 재판 시작…"인당 30만원 배상하라"
10
30만원 올린 삼성 vs 용량 2배 늘린 애플… '칩플레이션' 생존 전략
실시간 인기뉴스
1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2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3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4
개미 2.5조 순매수에도…코스피, 5500선 내줘 [시황]
개미 2.5조 순매수에도…코스피, 5500선 내줘 [시황]
5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끝 공관위원장 사퇴…당내 혼란 극심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끝 공관위원장 사퇴…당내 혼란 극심
6
캠프 직함 막고 토론 늘리고…집중 견제에 정원오 '진땀'
캠프 직함 막고 토론 늘리고…집중 견제에 정원오 '진땀'
7
[중동 전쟁] 美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서 탑승자 6명 전원 사망"
[중동 전쟁] 美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서 탑승자 6명 전원 사망"
8
[금주 신작·업뎃] 출시 9주년 맞아 붐업 나선 배그, 스기모토 레이지 추가한 나혼렙
[금주 신작·업뎃] 출시 9주년 맞아 붐업 나선 배그, 스기모토 레이지 추가한 나혼렙
9
[중동 전쟁] 美국무 "모즈타바 등 이란 수뇌부에 현상금 150억"
[중동 전쟁] 美국무 "모즈타바 등 이란 수뇌부에 현상금 150억"
10
美증시, 유가 고공행진에 이틀째 하락세…"금리 인하 가능성↓"
美증시, 유가 고공행진에 이틀째 하락세…"금리 인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