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항공산업 재건에 두 팔 걷은 진성준

코로나로 2019년 대비 항공수요 98% 감소

전례없는 상황 ‘생존’ 위한 정부지원 논의

업계, 세금감면·검역완화·지원제도화 요청

진성준 "한진해운 잃은 경험 반면교사 삼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이 김포공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산업의 재건을 통해 지역발전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게 진 의원의 판단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교류의 문이 닫히고 항공산업 전반이 위기상태에 빠져있다"며 "과거 우리는 조선해운 위기 때 한진해운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항공산업에 절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는 물론이고 김승복 대한항공 전략본부 전무,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대외협력담당 상무, 최정호 진에어 대표, 이철행 제주항공 대회협력본부장 등 항공사 임원 10여 명이 자리하는 등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항공산업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는 '생존'을 위한 정부지원이 가장 먼저 제시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항공수요는 전년도와 비교해 평균 98.4%나 감소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침체의 원인이 항공산업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항공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코로나가 없었어도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추세감소가 됐을 것"이라며 "출국자 기반의 영업을 계속한다면 국적사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사 간 자원공유와 개방, 정부의 M&A 활성화 및 시장개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해외 경쟁국 대비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수익성이 큰 국제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와 현 14일 간의 격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으로 (위기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았나. 업계 자체적으로 반성점이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 노력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외국과의 문이 열리는 시점까지는 특수상황으로 (정부와 업계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맹점도 지적됐다. 고용보험법상 전년동월 대비 매출이 30% 하락한 업체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올해 3월 매출이 바닥을 찍었던 항공업계가 내년 3월에는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진 의원은 바로 국토부의 답변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최대한 항공업계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완화하는 문제와 환승에 있어서 검역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과 고민해보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사상초유지만 앞으로도 재난과 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지원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항공과 관광이 긴밀하게 섞여 들어가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업무적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뤄져 온 면이 있는데 항공관광정책을 법제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