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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에 규제지역 울고·비규제지역 웃고

  • [데일리안] 입력 2020.08.15 05:00
  • 수정 2020.08.14 21:55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조정대상지역 세금 폭탄 예고…전매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 강세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투시도.ⓒ대림산업‘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투시도.ⓒ대림산업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릴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도 개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으로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도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으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규제 옥죄기가 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은 화색을 띄는 모습이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또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중소도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전매 금지령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방중소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경남 김해시의 미분양수는 2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2.061가구)가량 줄으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피했다. 경북 경산시 또한 같은 기간 미분양수가 43가구로 지난해(482가구) 대비 11배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 했다. 특히 전남 순천시는 2001년 12월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은 미분양수(7가구)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여기에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시행도 코앞에 두고있는 만큼,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림산업은 8월 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4개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단지는 인접한 창밀로를 통해 밀양대로, 밀양IC,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인근에는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시청, 홈플러스 밀양점, 밀양시네마 등 관공서와 쇼핑 및 문화시설이 위치한다. 부북초와 밀성초·중·고, 밀성여자중, 밀성제일고 등 주변에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제대천이 가까운 천변입지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췄다. 특히 주변으로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


한화건설은 오는 21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진다. 단지는 인접해 있는 백강로를 통해 삼산로와 순천IC 접근이 용이하며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동도건설은 8월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7번지 일원에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강릉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센트리움’ 브랜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3층, 3개동, 전용면적 40~59㎡,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총 454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내 연면적 1978㎡의 상업시설도 함께 구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단지 바로 앞에는 강릉시의 핵심 교통망인 경강선 KTX강릉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 각종 의료시설과 홈플러스, 동부시장, CGV 강릉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9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봉지구 B-2블록에 짓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72~84㎡, 총 605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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