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11조6000억원 투자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에서 선정…데이터, 에너지, 전기‧수소차 고도화 투입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 예산 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추진에 1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뉴딜 예산(2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뉴딜 사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대표과제에서 10대 과제가 선정됐다.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이하 디지털뉴딜)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이하 디지털‧그린융복합)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미래모빌리티(이하 그린뉴딜) 등이다.

데이터댐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및 의료기기안전 4만4000개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지능형 정부 구축에는 8000억원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 국가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에 나선다.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와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600억원이 활용된다.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의 에너지 절감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는 1000억원이 지원된다.

디지털 트윈에는 3000억원이 마련된다. 이중 2022년까지 국도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제장되는 정밀도로지도에 160억원이 사용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6000억원, 철도 62%에 IoT 설치 3000억원,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2000억원 등으로 각각 쓰여진다.

스마트 그린 산단에 7000억원이 반영된다. 이중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40억원이 쓰여진다. 그린 리모델링은 7000억원이 마련된다.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6000억원이 활용된다.

태양광‧풍력 등 그린에너지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등에 145억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 보증 융자 확대에 1000억원이 사용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도 2조4000억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 1조6000만원, 노후 차량 3만대 친환경 전환 및 33만대 조기폐차 6000억원, 관공선 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1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