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 총부채 4700조 육박…위험수준 도달”

국가 총부채 GDP 2.4배 수준…증가속도 OECD 2위

경제 성장력 저해 및 금융위기 우려…부채축소 절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가 총부채가 47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도달해 부채 축소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은 18일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국가 총부채가 4686조원으로 GDP의 2.4배를 넘고 부채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25.8% 증가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원, 기업 2021조원이다.

올 1분기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기업이 105.1%로 가장 높았고 가계가 95.9%, 정부가 42.7%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올 1분기 기준 GDP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평균(265.7%)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부채의 증가속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경연이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2020년 1분기까지 부문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증가폭은 25.8%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을 꼽았다.

실제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29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역시 같은기간 대비 15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한경연은 지금처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경제 성장력이 저해되고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 모두 부채 축소를 적극 실천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부채 축소 방안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성장력을 높이고 경제주체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실현해 정부 부채 축소도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민관부문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부문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 및 OECD 순위.ⓒ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