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판문점선언·종전선언 통과시켜야
'살아있는 권력 범죄 엄벌' 발언 윤석열 향해선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의원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외교·통상 정책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270명)에 근접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와 별개로 한미 동맹은 강화되어야 하고,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든, 다자주의든, 선택적 개입주의든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과 한반도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검사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