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월세 내듯 이자 내면 내집된다…월세살이 대물림 끊을까

서울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집값이 급등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요원해진 가운데 최장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아 내 집을 마련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0년 만기의 정책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월세 수준의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인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선진국에는 이미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됐다. 미국에는 40~50년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35년 고정금리 모기지와 50년짜리 모기지가 있으나, 우리나라 최장기 모기지는 30년짜리로 연간 규모가 100억원 수준으로 적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금융위는 청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우대조건을 확대 적용하는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기존의 DSR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