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당부
靑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 결과 이르면 금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지시는 그동안 충분히 하셨다"며 "대통령은 토지 거래 전수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했고, 조사 주체도 총리실 주체로 했고, 청와대도 조사 대상으로 했고, 엄중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제도 개선 마련하고. 발본색원 지시도 있었다. 어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수사력·행정력을 동원하되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했다"며 "이런 모든 거듭된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들은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두말할 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했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주택 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주장을 일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주장이 나오는 건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어쨌든 그걸 바로 연결하는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 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배우자 등 가족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정부의 합동조사단 속도에 맞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행정관 나머지 급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