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영업자 과반이상, 최저임금 동결해도 고용여력 없다”

16일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의견 조사

동결 내지 1~5% 미만 인상 시 가격 인상 고려

최저임금 경영 부담정도 및 자영업자 의견 반영도.ⓒ한국경제연구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포기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 미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7.2%)이 가장 높았다.

폐업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한국경제연구원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이르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