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핵심업무 남기고 해체…이르면 이번주 발표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제외 비주력 업무 자회사 이전

3~4개 추가 대안 놓고 당정 협의 진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데일리안DB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업무 기능을 제외하고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상단인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 관리감독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비주력 업무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이 마련한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다만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은 직접 맡는다.

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를 개편한다. 주거복지와 공급업무 등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별도 자회사를 분리한다. 당정 안팎으로는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LH 외 2~3개 자회사를 출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앞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단 기조 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4개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 두고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관련 협의를 마무리, LH 혁신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