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뭘 하겠단 말인가?

보선 패배 민주당, 또 언론 탓

거울 탓하지 말고 세수나 잘 하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위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BC협회 신문부수 조작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한국 ABC협회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체부의 개혁방안 발표와 국가보조금 등 부당 수령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5월 하순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발족하고 다시 언론개혁에 나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무슨 개혁(改革)’을 한다고 하면, 반가움보다는 겁부터 난다는 국민이 많다. 이들이 소위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벌였던 각종 억지와 퇴행, 위선에서 온 학습효과이자 국민적 트라우마(trauma)다.

그런데 다시 언론개혁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하니, 또 어떤 내로남불 난장(亂場)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작년 10월에 설치된 민주당의 ‘미디어언론상생TF’는 지난 연초,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6대 언론개혁 쟁점을 종합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허위사실 명예훼손, 3배 손해배상 ②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③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④언론중재위원 증원 ⑤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운영 중단요청권 ⑥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 등이다.

이 내용들은 야당은 물론 언론 현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궐선거가 패배로 끝나자 민주당은 특위의 이름을 바꾸면서 구성원도 전투력(?)이 뛰어난 의원들로 재편했다.

법안의 내용이 무리해서 협상이 늦어지고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의원들의 전투력이 약해서가 아닌데도, 민주당은 일을 이렇게 한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장관을 계속 바꾸었지만 개혁은커녕 민심이반이 계속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국민은 한번은 속는 척하지만 계속 속아주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갖는 유일한 심판인데, 좋은 정책과 능력 있는 일 솜씨로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선거는 이기게 돼 있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기간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주었다. 정치 경제 언론 국방 외교 교육 노동 문화 등사회 각 분야에 쌓인 문제들을 개선하기를 기원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국민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고 나라의 중요한 기본들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이나 석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용에 대해서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

누가 부(富)를 창출하는가, 이재용인가 문재인인가?

선거는 이런 모든 의문과 혼돈에 대한 해답이다. 민주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그나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구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보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러다가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도 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전투력을 보강해 언론개혁에 다시 나섰겠지만, 타점(打點)을 잘못 잡았다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언론이 왜곡 보도해서 선거에서 불리했다고 말하지만,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다. 전지현이 거울속에 추미애로 나오지는 않는다.

지난 2월 초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그럼 “국민 민생에 역행하는 입법을 하고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는 인사를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반국민적 범죄”를 짓는 거 아닌가? 청와대의 야당 무시는 그 야당이 대변하고 있는 수천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정치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을 닦고 거울을 새로 볼 일이지 거울 탓을 하면 안 된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이준석 돌풍’이 뭔가? 정치개혁의 외침 아니던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3만 번이 넘는(30,573번) 거짓말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오도해 왔다(2021.1.24. 워싱턴포스트).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4년이 넘었다.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지는 아직 집계된 것이 없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숫자가 나올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민주당은 언론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언론도 자신들이 인정하는 문제들이 있다.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게 기다려 주어야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춘풍추상(春風秋霜)’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 보궐 선거에서 지고 큰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내로남불 개혁 난장판보다는 ‘춘풍추상’의 뜻을 제대로 새겨보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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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