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SMR②] 탈원전 철폐 안 하면 i-SMR 개발 '잿빛미래'

文정부 "SMR 강국 간다…탈원전은 그대로"

원자력학과 '가뭄' 부품업계 '도산' 잿빛미래

전문가 "탈원전 기조하에 SMR 추진 모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면서도 탈원전 정책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SMR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 나서겠지만 국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입장은 '망상'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한다. 앞으로 SMR 연구개발(R&D)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탈원전 정책으로 더 이상 원자력 인력이 배출되지 않아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상용화에 성공한다 해도 그 다음은 SMR 부품 수급이 막막하다. 주기기, 보조기기, 시공 등 원전산업 전 분야에 참여해 다품종 소량 생산해 원전 부품을 공급해 온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어서다. 원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해 SMR 부품 공급과 A/S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文정부 "SMR 강국 만들겠다…탈원전은 그대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28년 인허가를 목표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대폭 향상한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예산은 4000억원 내외 규모로 연내 i-SMR 완제품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연구개발에 본격 나선 뒤 2030년 이후 건설 및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탈원전 입장엔 변함이 없다. 문승욱 산업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 원전 생태계가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못을 박았다.

원자력학과 '가뭄' 부품업계 '도산'…SMR 잿빛 미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SMR 연구개발 및 상용화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유력하다.

우선 세계적인 SMR 진흥 추세에 따라 관련 R&D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 인력을 공급하던 국내 10개 이상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및 원자력 관련 학과에서 인력 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i-SMR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SMR 부품 수급도 막막하다. 주기기, 보조기기, 시공 등 원전산업 전 분야에 참여해 다품종 소량 생산해 원전 부품을 공급해 온 중소기업들도 줄도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원전 산업계에서 이탈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원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해 가동 중 원전의 부품 공급 및 A/S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시환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60년간 기술자립과 국산화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천신만고의 기술자립과 부품 국산화 노력 끝에 이루어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발전산업 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 인력양성 등 모든 원자력 생태계가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며 "한번 무너지면 복원 어려운 원자력 생태계는 붕괴는 SMR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디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SMR 개발·상용화하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란 원자력 이용을 줄여나가 궁극에 벗어나자는 것이니 SMR 진흥과 근본부터 어긋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SMR 수요가 별로 없다. 탈원전 기조하에서 SMR 추진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SMR은 실증플랜트를 국내에 건설하고 성능검증 후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불가능하다. i-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실증모델을 국내에 건설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국내 실증모델이 없으면 사실상 수출국에서 한국형 SMR을 보이콧할 확률이 높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SMR의 국내 건설을 전제하지 않아 수출 실현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산업에 도움이 되기에는 시점이 너무 예측불가하고 멀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