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금리 인하…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오는 10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제23차 혁신성장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심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서민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대환 상품인 3000억원 규모 안전망대출Ⅱ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17의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한 햇살론15를 출시했다.

또한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과 원스톱(One-Stop)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서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