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평화 프로세스만 '방긋'?

韓, 확산 우려 제기하며

美에 연합훈련 취소 등 요구할 듯

軍 백신접종·컴퓨터 훈련 등으로

확산 우려 낮아 훈련 최소화 전망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예정됐던 국가 주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군 장병 백신 접종이 다음 달 마무리돼 정상화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4차 대유행 △변이 바이러스 확산 △주한미군 확진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축소 진행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13일 코로나19 대유행이 연합훈련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어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규모 및 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합의에 따라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반기 훈련은 취소됐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전반기 등 두 차례 훈련은 축소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연합훈련에 대항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주목해 훈련 중단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무엇보다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 측에 확산 우려를 내세워 훈련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로 간주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문 정부 대북구상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이 관장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수용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상호주의 대응을 천명해온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며 연합훈련 중단 등을 줄곧 요구해왔다.

다만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이 계획된 훈련을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훈련 최소화 수준에서 한미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훈련 개최 시점에 우리 군 장병 백신 접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데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훈련은 접촉 가능성이 낮아 전파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연은 "북한이 연합훈련 수위에 맞춰 무력시위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이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올해 상반기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정상적 규모의 훈련이 진행된다면, 기술적으로 시험발사 필요성이 있는 고체연료 사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략연의 관측이다.

해상 조난 상황을 가정한 인도적 훈련인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에서 양국 구조대원들이 훈련 종료 후 자국 국기를 펼치고 있다(자료사진). ⓒ해군/뉴시스

北 선전매체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 불가"

한편 북한은 이날 선전매체를 내세워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정세 긴장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책동에 기인한다"며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지난 3월에 개최된 상반기 연합훈련에 이어 우리 군이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한미 연합 공수 화물 적·하역 훈련 △연합 공군훈련 △해상 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참가한 사실을 열거하며 "전쟁 연습에 미쳐 돌아갔다"고도 했다.

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우회 압박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