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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구글 ‘꼼수’ 안 통했다…‘갑질 방지법’ 통과에 업계 ‘환영’(종합)
20일 안건조정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 통과…시행 눈앞부처 간 이견 속 의결…방통위 “공정위와 의견 조정 가능”
속보 ‘구글 갑질 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을 의결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안건조정위 의결…전체회의 상정
구글 도입 6개월 연기에도 처리 속도…9부 능선 넘어같은날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까지 ‘일사천리’ 전망
야당 불참,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인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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