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97% 폭락했는데 기금은 '고정'… 케이블TV 덮친 '구조적 역차별'

영업이익 148억 vs 방발기금 239억… 벌어들인 돈보다 낼 돈이 더 많아져

지상파는 감경받는데 SO는 제외… 실질 징수율 1.49%로 지상파 대비 6.5배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열린 케이블TV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전국 케이블TV SO(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산업의 구조적 붕괴를 경고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급격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0일 한국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SO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14년 약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5000억원으로 3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무려 97% 폭락했다. 19.3%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이 10년 새 0.99%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무너진 셈이다.

SO는 허가사업자로서 지역채널 운영, 재난·선거방송 등 다양한 공공적 역할 수행중이지만, 지속되는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감내할 체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SO의 방발기금은 2024년 239억원이었다. 전체 영업이익 148억원 보다 91억원 많다. 이는 징수율이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로 고정돼있어 수익 급감에도 부담금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역차별 때문이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사업 영업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어,그 해 성과에 따른 유연한 납부가 가능하다.

2024년 홈쇼핑 기금 납부액은 2023년 314억원에서 186억원으로 41%나 감소했다. 반면 경영난이 더 심각한 SO 기금 납부액은 268억원에서 239억원으로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유사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지역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매출액 감소분, 당기순손익 규모에 따라 기금을 감경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00억 이상을 투자하며 지역성을 구현하는 SO에 대한 감경 조치는 전무하다는 진단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두드러진다. 2024년 지역 지상파 실질징수율은 0.23% 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SO 실질 징수율 1.49%에 달해 지역 지상파 대비 6.5배 차이를 보였다.

한편 SO업계는 연간 약 14만건의 지역뉴스를 비롯해, 지역소멸 대응 연 중 기획 보도 160편, 연간 789개의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전체 SO가 연간 제작하는 총 시간은 약 27만 시간에 달한다. 제작 관련 비용은 2022년 580억원, 2023년 605억원, 2024년 12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