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대출 실수요자 배려…한도 축소는 관치 아냐"

"총량규제과 시장친화적인 정책 우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를 배려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은 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출 성격을 가리지 않고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빚 관리를 같이 해온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는 "저도 금융사에 대한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해 가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 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