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글로벌 선도기업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 늘려야"

韓 선도기업 수 6개 불과...中·美·日·佛 비해 적어

서비스업 전무한 실정...성장성 부족 등 경쟁력 미흡

기업 규제 해소하고 서비스업의 제조업 수준 지원 필요

주요 국가별 글로벌 선도기업 수.ⓒ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 선도기업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청년들의 고용난을 타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업의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전 세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P 캐피탈 IQ’를 활용해 2020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글로벌 상위 500대에 속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총 6개사로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6개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한국전력 등으로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적은 수다.

1위는 중국으로 총 89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했고 미국은 79개 기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과 프랑스는 17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은 제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업은 전무했고 성장성도 부족해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6개 기업 중 5개사(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 기업은 한 개사도 없을 정도로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

이는 주요국들의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에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전 세계적으로는 광업․제조업 55.9%, 서비스업 34.2%, 기타 9.9% 등으로, 중국은 광업·제조업 51.7%, 서비스업 28.1%, 기타 20.2%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광업·제조업 46.8%, 서비스업 50.65, 기타 2.6%의 순으로, 일본은 광업·제조업 47.1%, 서비스업 52.9% 등 주요국들은 업종별로 다소 비중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글로벌 선도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성장성도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8~20년) 한국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0.4%로 주요 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중국(이상 8.5%), 일본(4.7%), 영국(2.2%) 등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선도기업 전체로도 매출액은 연평균 5.8%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선도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도 한국은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별 글로벌 선도기업의 최근 3년(2018~2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 한국은 11.1%로 전 세계 평균(11.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국(16.8%)·중국(12.9%)·프랑스(11.6%) 등에 비해 낮은 수치로 독일(9.1%)만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경연은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수가 한 단계 높은 영국 수준으로 확대(현 6개→ 10개)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는 12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경연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아직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하지 않은 국내 4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다.

한경연은 한국이 더 많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배출하고 이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차별규제 해소 ▲조세경쟁력 제고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2020년 한국의 규제 환경 순위가 131개국 중 52위로 매우 열악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강력한 만큼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국가별 규제환경지수.ⓒ한국경제연구원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세제지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R&D) 정부지원율은 2%로 프랑스(41%)·중국(23%)·독일(19%)·일본(17%) 등 주요국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율은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로 정부지원율이 10%면 100만큼 R&D 투자를 했을때 정부로부터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R&D 세액공제율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등 세제지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해소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국내 서비스업이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진입 규제가 강력하며 제조업에 비해 지원제도가 취약해 글로벌 선도기업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대기업의 신규고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와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대기업들이 보다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가별 대기업 R&D 정부지원율 및 국내 기업 규모별 조세제도 차등적용 현황.ⓒ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