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부쳐

소관 부처 세종시 소재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야

국회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금년 예산에 반영된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함으로써, 세종의사당 설치 작업은 곧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의 설치 필요성은 2013년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부터 제기되었다. 서울과 세종시로 정치와 행정이 이원화됨으로써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게 주된 이유였다.

2019년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3년간 세종시에 소재하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 9255회였는데, 이중 약 60%가 국회 출장이었다. 같은 해 세종시가 공개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행정수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장 목적 중에서 36.4%가 국회 관련 업무이고, 출장지역도 대부분(42.7%) 국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세종시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 8000억~4조 88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2016년 이해찬 의원이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와 행정부의 이격으로 인해 생겼던 여러 가지 행정적‧사회적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것만으로 비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결국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열린 주요 정부회의 중에서 세종시에서 개최된 비율을 보면, 국무회의는 22.4%였고, 국가정책조정회의는 20.6%였다. 특히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그 참석대상 17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세종시에 있는데도 11.5%에 불과했다. 주요 정부회의가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그 때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담당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던 것이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된 뒤에도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업무협의 등을 현재의 서울 국회의사당(이하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다면 비효율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세종의사당은 단순히 연락소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관 부처가 세종시에 소재하는 상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회의 등도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는 것이 세종의사당 기능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국회의사당의 상징성과 업무의 특성상 국회운영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국회의사당에 두는 게 타당할 것이다.

국회업무와 관련된 비효율이 단순히 국회와 세종시의 물리적 거리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무원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국회에 불려가는 문화 자체’가 업무의 비효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더라도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효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국회운영 자체가 비효율에 빠질 수도 있고, 행정공무원들의 국회관련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관이기주의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내부의 의견 보다는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로 일대 변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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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