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합참의장 "사이버 작전 능력, 북한보다 열세"

"전문가 양성에 시간 걸리고

양성된 전문가 유지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원인철 합참의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사진취재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수행능력이 북한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대비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능력도 상당 수준이지만 북한에 대해선 열세"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북한이 운용 중인 사이버 작전 인력이 2800여 명 수준이라며 "우리 군은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요원 중 박사급 인력은 3%, 군무원은 2%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작전 공간도 현재 일반 사무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방어·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 의장은 "인력부족과 업무 공간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능력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를 양성에 시간이 걸리고, 양성된 인원을 유지하는 데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09년 7월 북한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이후 사이버전 대응을 위해 이듬해 1월 사이버작전사령부(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한 바 있다. 현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합참의 지휘를 받는 합동부대 성격을 띠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400~500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현재는 10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