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LH임대아파트 절반,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임대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홍기원 의원실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임대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1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는 46만가구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는 86만가구다. 이 중 20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16만가구가 넘었다.

노후 비율이 높은 아파트 대부분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다. 홍 의원은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소득수준이 낮아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주택유형별로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총 15만6000가구 중 준공된 지 25년이 된 아파트는 약 14만가구로 약 90%를 차지한다.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1만가구가 넘는다.

임대아파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 된 아파트는 전체의 15% 수준이다. 향후 5년 뒤면 대부분 국민임대아파트가 준공 10년을 경과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LH는 아파트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시설개선 및 수선 유지비용을 보면 ▲2016년 3674억원 ▲2017년 4777억원 ▲2018년 5503억원 ▲2019 7501억원 ▲2020년 901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3배가량 늘었다.

홍기원 의원은 "신규 임대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임대아파트도 동시에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노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 된 아파트는 전체의 15% 수준이다.ⓒ홍기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