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NDC 상향에 반발 "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축소 부작용"

"국민‧기업 천문학적 부담 지는데…비용 추계도 공개 안돼"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무리한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경총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경총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경련은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면서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산업부문의 2030 NDC 목표가 2018년 때 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