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국제단체 "김정은 정권 잔혹한 통치에 북한 주민 고통"

"北 지도부에 인권 침해 책임 상기시켜야"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주민이 눈물 흘리는 모습 ⓒ조선중앙TV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등 전 세계 40개 비정부기구 및 인권단체들이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93개 유엔 회원국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김정은 정권의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1948년 이후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로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공식 의제 일환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기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북한이 지난해 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 등 외부 콘텐츠 유통·소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 위반자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