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을 허수아비 만드는 자치경찰제…나는 사인만 하라는 것"

"시장, 위원 1명만 임명…자치 경찰인가, 경찰 자치인가"

"제도개선 시급…시·도 경찰청 조직 및 인력 이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환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의로운 시민 1호 표창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민선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 제도가)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명뿐이고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시장은 방역 관련 경찰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 인사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만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나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치경찰인가, 아니면 경찰 자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