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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박용석 육군법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서욱 국방부장관과 3군 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 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공동취재사진)
靑, 탄소중립법·군사법원법 국회 통과에 "역사적 입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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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 군사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 했다.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사법원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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