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양도세 완화' 언급…막판까지 오락가락, 시장은 혼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두달째 국회 계류

홍남기 "상향조정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 저해할까 우려"

전문가 "시장 불안 전혀 없어,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더 필요"

정부 여당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여당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시장에선 각종 규제와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데 따른 혼란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개편 관련 질의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는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양도세 변동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부연했다.

상향조정 필요성과 시장 안정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살펴 양도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 강화 방안이 오히려 시장 매물잠김을 초래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론 홍 부총리가 염려하는 시장 불안이 야기될 일은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여당이 4·7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 법안이다. 하지만 두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홍 부총리는 신중론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론 홍 부총리가 염려하는 시장 불안이 야기될 일은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단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올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책 발표 직후 홍 부총리는 "앞으로 1년 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7·10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에서 발표 직후인 7월 7140건, 8월 3342건으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서울 다주택자 전체 매도량은 5만1363건으로 1년 전(5만8090건)과 비교하면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증여는 늘었다. 7·10대책 전후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확대됐다.

결국 다주택자까지 아우르는 양도세 완화 방안이 처음부터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역시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란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만 양도세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고주택은 시장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정부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엄청난 완화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데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면 현재 시세에 맞게 양도세율 구간을 현실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가 더 필요하다"며 "시장에선 다주택자 물량이 풀려야 전세물량도 늘고 거래도 활발해진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