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속타는데, 김오수·김태훈 휴가…"대장동 수사 안 하겠다는 것"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만료 임박했는데…김오수·김태훈 나란히 '사흘 휴가'

'사퇴압박 의혹' 정진상·유한기 소환도 안해…대장동 윗선 규명 '깜깜'

법조계 "과거 중요 사건 맡으면 야전침대 가져다 놓고 속옷·와이셔츠 집에서 날랐는데…"

"김만배 등 주요 피의자들과 검찰 수뇌부, 대선 여론 살피며 눈치게임 들어간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사 총책임자인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담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가 나란히 휴가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의혹 '윗선' 등에 대한 조속한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은 뒷전인 채 봐주기·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치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2일에 수사 총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는 셈이다.

또 김태훈 차장 검사는 유경필 부장검사 등 수사팀 소속 직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자신도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연가를 냈다. 김 차장 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할 의무도 없지만, 확진자들과 장시간 밀접 접촉한 점을 우려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담수사팀이 구성 된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의 개입 여부 등 '윗선' 수사 진척은 더딘 마당에 수사 책임자들은 병을 구실로 자리를 비워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탓이다.

일례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줄기로 꼽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도 대두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혹 당사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 대해서는 단 1차례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아파트 분양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 등 실체 규명이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없는 상태다. 성남시장실 뒷북 압수수색,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유동규 휴대전화 회수 지연 등 각종 부실수사 의혹도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과거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검찰청에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몇 달씩 붙어 살았고, 속옷과 와이셔츠는 집에서 세탁해 가져다 날랐다"며 "김 차장 검사의 휴가는 '더 이상 대장동 수사는 안 하겠다'는 신호를 날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코리아정보리서치, 글로벌리서치,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4%가 '있다'고 답했다. (6~7일, 전국 유권자1001명,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검찰을 배제한 특검 수사로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중론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 사실상 예견된 사태가 현실화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친정권 성향 논란을 빚어온 인물로,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는 '방탄총장' 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총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

시사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대장동 수사를 특검에 넘겨주고 검찰은 정치 논란과 국민적 불신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특히 검찰 내부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검찰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김만배 등 주요 피의자들과 검찰 수뇌부는 대선 여론을 살피면서 어느 쪽에 유리한 행동을 취할지 눈치 게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대장동 수사도 곧장 일단락 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