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챙긴다"…임기 5개월 문정부, 북한에 대외정책 초점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위한 노력 지속"

최영준 통일부 차관(가운데)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5개월가량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대외정책 초점을 북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2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내년도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3개 부처는 전날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업무 계획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는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개 부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부 업무 계획도 공개했다.

통일부는 △분야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 등을 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언급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교착국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북미관계가 답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들어 남북미 간 대화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대화와 관여에 대해 긍정적인 국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쌓아 올린 평화의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끝까지 일관되게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종전선언은 잠시 멈춰서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하에 북한에 영상회담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이 자리(남북회담본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