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이 탄핵 대통령을 사면?
이건 아니다…'형집행정지'였어야
차기 정권에서 해야 자연스러운 것
선거판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 보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면할 때가 되긴 했지만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정권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건강의 문제라면 형집행정지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이어 "형집행정지를 한 다음 차기 정권에서 누가 되든 간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된 점을 겨냥해 진 전 교수는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며 "그 다음에 최민희 씨 같은 선거사범들은 왜 해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논란이 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였다. 거의 형기를 다 채웠기에 나온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의 경우 사법적인 재판이기보다는 이념적인 재판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 및 국회의원들을 봐준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