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쟁 주적론'으로 불법 도발 '분칠' 나서나

"전쟁 바라지 않기에

억제력 실체 감추지 않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노동신문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가운데 외곽 매체를 통해 '정당화 논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국방력 강화의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그 누구를 겨냥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시위'가 아니다"며 "조선(북한)은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힘의 실체를 감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변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생각이라면 군사 역량을 감추려 들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조선(북한)의 전략·전술 무기체계 개발·생산의 특징"으로 '투명성'을 꼽으며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언론매체를 통해 발사장면과 무기의 기술적 제원·특성을 공개해 그 자위적 목적에 대해 재삼 강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를 투명성 있게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명확하다"며 "조선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임을 전쟁 도발자들이 알게 되면 그저 그만"이라고 밝혔다.

관련 입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기한 '전쟁 주적론'의 연장선상에서 무력도발 정당화 논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6월 남측을 '적'으로, 지난해 1월 미국을 '주적'으로 명시하며 각종 도발행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중기준 철회'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던 지난해 9월 이후 기존 대적관을 급작스레 비틀었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불법적 무력증강을 '도발'이 아닌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최근 5년간 개발해온 한미일 공격용 무기체계를 대거 선보이며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맞물린 주적 개념 비틀기는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됐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온 만큼, 북측이 향후 군축회담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서둘러 무기체계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미국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경으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같은 맥락에서 이날 조선신보도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주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차원의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투명성은 현실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며 "조선에서 '비상체(발사체)'가 발사되면 유관국들은 정찰 위성, 지상 및 해상 레이더를 동원해 그 궤도를 필사적으로 추적한다. 언론 매체들은 당국에서 제공되는 단편적 정보를 근거 삼아 별의별 '분석'과 '해설'을 쏟아낸다. 그 후 조선의 언론발표를 통해 실상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들이 북한 군사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대외 메시지 성격을 띤다고 해석하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이다.

실제로 신문은 지난 5·11·14·17일 각각 감행된 미사일 시험발사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오랜 기간 주관과 억측에 기초한 '북 위협론' '북 도발설'을 부추기며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의 전제이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군사문제에서의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못 박은 군사행동을 잇따라 벌여놓고 "정당한 행위"라며 '분칠'을 해대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