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기될 조짐 보이자 정부에 추가 할당 촉구
임혜숙 장관, 내달 이통3사 CEO 만나 직접 논의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SK텔레콤의 기습 추가 할당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로 다른 건으로 검토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7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MHz) 폭의 추가 할당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GHz 대역 20MHz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거센 논쟁 끝에 SK텔레콤은 다른 대역의 주파수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SK텔레콤의 인접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도 함께 경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근 경쟁사(SK텔레콤)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MHz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MHz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3.7GHz 이상 대역은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어서 추가 할당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가 클린존 도입을 통해 2021년 이동통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클리어링(간섭 제거)이 완료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주파수 경매 일정을 다음달로 예고했으나 잡음이 커지고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할당 주파수 경매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 같다는 질문에 “지난해 7월 할당 요청을 받은 뒤 7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해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SK텔레콤 요청도 있어 다음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주파수 할당에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행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설 연휴 이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해당 사안을 직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