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6조9000억…‘재정적자 100조’ 시대 현실로

정부안대비 2조9000억원 증액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보완

여야 모두 대선 이후 2차 추경 예고

무디스 “국가채무 증가 경제 위험 요인”

추경안 처리 논의 위해 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기존 정부안(14조원)에서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서는 기존 정부안 대비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연평균 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대선 후 추가 추경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국가 재정적자 100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정부안대비 2조9000억원 증액…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14조원)과 비교해 2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3조3000억원을 증액했고, 기존 추경안의 예비비 1조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해 확정지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존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점업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 증액했다. 또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정부 기존안에서 없던 7000억원을 증액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통 수요 감소를 감안해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노선버스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는 한시로 100만원의 활동지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게 한시 수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도 가산 적용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명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이밖에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본예산에 2000억원 반영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을 1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감염관리수당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총 2조9000억원 늘었지만,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늘리지 않았다. 대신 추경안 예비비를 기존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출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2조9000억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여야 모두 대선 이후 2차 추경 예고…‘재정적자 100조원’ 시대 현실

한편,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나선상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수지 68조1000억원의 적자를 전망했지만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70조8000억원까지 재정적자가 불어났다. 이에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 2~3배 규모 (증액은) 재정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액 요청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유력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각자 대통령이 되면 나라 재정을 더 풀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1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외하더라도, 여야 모두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추가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운영 등을 이유로 추가로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번 추경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마무리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선 이후 2차, 3차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10조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21일부터 28일까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서 대외신인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무디스는 이미 국가채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기존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무디스는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