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이고 과학적인 K방역을 기대한다 [임유정의 유통Talk]

윤 정부 “국가 위기 헤치고 국민 바람 실현해야”

“올해는 판데믹 파고 넘고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모임이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가능해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뉴시스

민심은 정권교체를 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기고 제 20대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치고 국민의 바람을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떠안게 됐다.

윤 후보의 당선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 엄중히 심판한 결과다.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유권자들이 표로써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결국 여권 스스로 국정 실패의 싹을 틔워 정권교체의 힘을 길러줬다.

과거 문 정부가 저지른 오류는 한둘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28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공정과 정의, 평등도 한낱 허황된 구호로 전락시켰다. 5년 내내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일관했다.

특히 자신만만하던 코로나 K-방역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집회와 모임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며 국민 움직임을 감시했다. 검사와 격리 역시 강제했지만 결과는 실패를 불러왔다.

한국은 지난달부터 방역 후진국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문 대통령이 ‘종식’을 언급하고 방역 낙관론을 펼칠 때마다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주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OECD 38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사망자 지표 역시 크게 치솟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 리스크는 도를 넘었다.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업종마다 각기 다른 지침을 적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의 선의를 앞세운 헛발질은 끝이 없었고, 정책의 생명인 일관성과 안정성 모두 바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 일관 없는 정책의 대가는 자영업자가 혹독하게 치렀다. 거리두기 격상과 완화의 반복으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자영업자가 울부짓는 소리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을 벼랑 아래로 내밀었다.

올해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영업자 살리기’로 요약된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마지 못 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들끓는 절규 속 윤 정부는 50조원 추가경정을 공언하는 등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오늘만 기다린 국민이 많다. 누군가는 평등한 세상을, 누군가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며 자신이 믿는 적임자에게 주권을 행사했다. 어떤 이는 재정 지원을 더 받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이는 세금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투표장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를 잊고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틀을 다시 짜는, 새 역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눈앞에 놓인 과제가 첩첩이다. 승리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코로나 팬데믹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새 정부로 하여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체계가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