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재확인…"존치되지 않을 것"

"부처 나누거나 대체·통합조직 구성

여가부, 제 기능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이미 확정됐고 한 번도 안 바뀐 약속

시대적 소명 다했다는 인식 공유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중점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당선인이 폐지 공약을 확인한 바 있다. 인수위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여성단체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어떤 단체들을 만나야 될 지에 대해 소통창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밀하게 확인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폐지 공약을 윤 당선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 않을 것이고, 하던 업무를 쪼개 여러 부처로 나눌지 이를 대체하거나 통합 정부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원일희 부대변인 또한 같은날 오후 열리는 여가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가리켜 "여가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많은데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들도 공유하고 있다"며 "몇년 동안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가부가 제 기능을 못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업무보고 이후에는 구체적 검토가 나올 것이기에 궁금해하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차차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 과정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라 했다.

또 "그 이유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 했고, 여가부가 생긴 이래로 최근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가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와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곧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임명 거부권 행사 요청? 사실무근
제청권은 감사원장 고유 권한…알아서 할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지 않았다"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분과별 간담회 진행

한편 인수위 측은 인수위가 감사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감사위원을 임명할 경우 이를 거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미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원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라며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 요청을 해라 마라 할 법적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애초부터 없다.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날 있었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임명 제청권이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라며 "핵심은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이라 부연했다.

신용현 대변인도 "정확하게 말할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감사원 말은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인수위 측 향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과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필요한 경우 부처 보고 외에도 국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발전 개선 방향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분과별로 진행하겠다"라며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안 위원장이 직접 진행하거나 참석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몇 개 분과가 협력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바라봤다.